국제 국제일반

[2008 건설의 날] "정부, 대출규제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권홍사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지금 건설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홍사(사진) 회장은 “건설 기술의 발전 없이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건설산업을 노동집약형, 단순 수주 산업에서 자본ㆍ기술집약적인 시장 선도산업으로 바꿔 세계적인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장경제 원리를 외면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미분양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 회복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권 회장은 “대출규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폐지는 물론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 조정,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가적인 금융ㆍ세제완화 등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는 중소업체의 일감을 감소시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대ㆍ중소업계 간 양극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저가 낙찰이 덤핑 수주를 부추겨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업계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주택ㆍ환경친화시설 등 산업구조 개편에 맞은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를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또 윤리경영ㆍ나눔경영 등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죠.” 권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건설종사자도 200만명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의 큰 축”이라며 “정부도 건설업계를 단순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산업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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