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매각기간을 8월까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가격을 받겠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매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어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들며 “공기업 해외자산을 매각하며 원칙과 시간의 굴레를 씌워 협상력을 본질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매각 시점의 조정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에너지 공기업들의 중복투자와 부실투자를 정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해외 부실자산을 정리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실제 자원 외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자원 공기업은 부채가 급증해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7년 3조6,800억원선에서 2012년에는 약 18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64.4%에서 5년 만에 167.5%로 증가했다. 가스공사 부채도 2007년 8조74억원에서 2012년에는 32조2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 부채도 2007년 4,300억원에서 2012년에는 2조3,7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앞다퉈 국외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으나 시한에 얽매일 경우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없는 기관장은 자격이 없다”며 “8월말까지 직을 걸고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