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곧 발표할 ‘실물경기 부양대책’을 통해 세제 부문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는다. 거둬들일 돈을 덜 걷거나 걷은 돈을 현장 경제에 직접 투하해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로 올해로 생명이 다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 데 이어 공제폭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세목인 소득ㆍ법인세의 감세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의 부담은 생기지만 당장 실물경기를 살리지 않는 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뻔한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세 시기를 분산한 것은 일시적인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이를 고려할 정도로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제 연장 확정, 공제 폭 10% 상향도 검토=임투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임투세액공제는 없앨 것임을 시사해왔다.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이 커진 만큼 임투세액공제까지 유지할 경우 기업에 이중, 삼중의 혜택을 준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랬던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촉진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한번 연장하면 연 2조원의 세수에 차질이 생기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7%인 공제율을 10%로 높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상에는 10%로 돼 있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7%로 조정한 상태”라면서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10%로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재정 등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연 2조원가량을 기업들에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시기도 앞당길 듯=감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정된 감세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발표된다. 감세 효과를 높여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3대 세목으로 꼽히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이지만 이를 내년에 2%를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법인세의 경우 다소 논란은 있지만 인하 시기를 재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손질된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놓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내년 귀속분부터 13%에서 11%로 낮추고, 대기업은 1년 더 미뤄 2010년 귀속분부터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9조8,000억원, 소득세 5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