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과잉∙왜곡 안 돼=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 오찬에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바탕으로 해 이 질서 속에서 서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가 더 활성화하도록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또 대선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현 경제팀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체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 절대 안 돼=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나올 때 그분들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북핵을 둘러싸고 과거 북중과 한미 간 양자 대립 구도와는 달리 한미중 3국의 공조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만 서두르는 것은 안 된다"며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존엄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사 대입 반영 시사=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르면 통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학계나 교육계와 의논해 이것을 평가에 어떻게든 반영시켜나가겠다"며 국사과목을 대입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논의를 해서 평가기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