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은 저소득층이 원리금 부담으로 신청을 못하는 것과 관련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안심전환대출 1·2차 판매 절차가 달라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대출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1·2차가 완전히 같다. 다만 선착순으로 하니 불필요하게 고객들이 창구로 몰렸고, 금융기관에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남은 수요에 대해 추가 20조원 공급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수요가 더 있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소득기준도 검토해봤지만 이는 은행에서 추정하기가 어렵다.
1차 대출분에 대한 수혜계층 분석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해야 하지 않나.
▲1만명 샘플로 우선 분석했다. 권역별로, 주택가격별로 심층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마감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듯 발표했다가 말을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 것 같다.
▲안심전환대출 설계할 때부터 알려진 문제다. 보험권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를 꺼렸고, 2금융권은 현실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도움이 필요없는 중간계층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안심전환대출 설계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이다. 1만명 샘플을 분석해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뚜렷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간계층 혜택 지적은 안심대출 금리가 서민금융상품보다 낮기 때문인데.
▲특수 적격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을 임시적으로 실행하다보니 기존의 상품들보다 금리 측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서민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오는 5·6월에는 더 낮은 금리로 공급될 것이고, 안심전환대출과의 차이도 줄어들게 된다.
가계부채 위험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안심대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프다. 사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앞서도 안심전환대출 가운데에도 원금의 70%까지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최종 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분할상품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있는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안심대출 20조원 확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주금공의 고정배수가 1∼2년 정도 시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주금공이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이익이 추가되며, 향후 2∼3년 내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주금공이 앞으로 2개월간 새로 주택저당증권(MBS) 총 40조원을 발행해야 하므로 금리 리스크가 있지만, 분석해본 결과 금리 급변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