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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만연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고 한다. 청년의 눈높이만 탓할 수는 없다. 일자리에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눈앞의 임금·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20~30년 뒤 미래가 보여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없이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궂은 일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소득분배의 공평성도 갖췄다고 평가하며 교육투자가 뒷받침된 노동집약적 성장이 다시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인재 육성을 통해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득분배의 격차는 점차 증가했고 잇단 경제 위기로 성장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육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엄청난 사교육을 동반한 우리 교육이 낭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소득격차 확대와 노동시장 안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근로조건의 차이도 문제다. 청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기보다는 학력과 스펙에 매진하며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취업준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평생직업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 또 인재가 중심이 되는 경제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업종별 단위에서 필요한 인재를 함께 키우고 활용하며 근로자들이 생산성 증대에 상응하는 임금과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천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기치하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직무의 능력을 표준화하고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이에 맞춰 전면 개편하며 기업에서는 이를 토대로 채용·승진·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다.
학벌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