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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섭 의원이 27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 중시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시 말해 공기업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우량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업조정 과정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필수 공공부분 사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에 잇따라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를 단행할 혁신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을 막는 첫 걸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하산 사장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측면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 방만 경영을 막는 방법”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하산의 범주에 대해서도 정치권 인사라고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덕성과 전문성,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명되면 낙하산 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는 박근혜 정부처럼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자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중요 자리에 임명되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막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라며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날 한국자원광물공사, 한국동서발전 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친박계 정치인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총리나 장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공혁신을 해보고 싶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광주에 큰 빚을 지고 있어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고 광주가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을 거쳐 재선 의원을 하는 동안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