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일각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과 관련, ‘수업료 자율화’를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이사회에서 “우리는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황낙현 사무처장은 “지난 74년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았다”며 “만일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정부지원 없이도 (수업료로)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의 사학 지원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지원이지 사학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수업료 자율화가 개정 사학법 시행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