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가격 상승세 꺾일듯

5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최경환(왼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쌍수(오른쪽 두번째) 한전 사장이 전기자동차 생산과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ㆍLPG의 상대가격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의 보급 비율을 높이고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유도입량의 30% 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배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2008년에 마련된 1차 기본계획을 수정해 2050년까지의 미래비전을 담게 된다. 에너지위원회는 우선 휘발유ㆍ경유ㆍLPG의 상대가격비율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상대가격비는 2000년 100대47대26에서 경유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계속 올려 현재 100대85대50으로 높였다. 현재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90원, 경유는 645원, LPG는 253원을 붙이고 있지만 국제시세에 따라 실제 상대가격비는 100대88.2대55.3으로 정부 목표치보다 높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경유와 LPG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 교통혼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대가격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에너지별 보급비중인 에너지믹스를 변경하기로 했다. 1차 기본계획 때는 석유의 비중은 2006년 43.6%에서 2030년 33.0%, 석탄은 같은 기간 24.3%에서 15.7%로 낮추고 원자력은 15.9%에서 27.8%, 신재생은 2.5%에서 11.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되 태양광ㆍ풍력의 비중은 높이고 폐기물ㆍ바이오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요금 조정 방안을 비롯해 희유금속 확보전략, 부문ㆍ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쿠폰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내에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원별로 수립돼온 비상 수급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 비상상황이 생기면 자체 비상평가회의를 열고 에너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경보 발령과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원유 도입량의 10% 이상 차질이 생기면 '경계' 단계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원유 도입량의 30% 이상 문제가 생기면 '심각' 단계로 배급제 및 발전용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