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수출증대 등 효과 기대/APEC내 개도국 지위도 영향 없어/북,이번 「잠수함 침투」 사건 책임 회피 못할것▥ 대담:이병완 정경부장
『북한이 무장간첩침투사건에 아직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경협 등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 『북한이 「백배천배 보복」 운운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얻을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조심스런 낙관론을 폈다.
공 장관은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아태경제협력체(APEC)내 개도국 지위와 관련, 『이미 무역자유화 시점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대사 물망
그는 이어 OECD대사의 하마평이 나도는 것에 대해 『국회비준동의, 비준서 기탁 등 국내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뒤 『OECD 가입이 완료돼 재외공관직제를 개편하는 단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리에 맞으며 임명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통해 대외통상, 외교, 안보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장된 경제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세계경제 및 무역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대외통상 교섭능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 다자간 협의체인 OECD 가입으로 미국, EU 등의 쌍무적 통상압력을 다자간 협상으로 유도함으로써 선진 강대국의 일방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물량 목표설정의 압력을 받았던 일본의 경우 이 조치가 자유무역체제원칙에 위배된다는 OECD 회원국들의 비판에 힘입어 대미협상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가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대외신인도 개선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개선으로 수출증대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안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OECD 가입으로 통상외교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외무부의 역할과 체제도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아울러 OECD 관련업무의 부처별 분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우리 통상외교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통상외교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다자통상외교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제 OECD라는 협의체 성격의 새로운 다지기구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OECD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역 및 투자규범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양자간 통상문제를 가능한한 다자간 논의로 유도하는 등 다자통상외교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편 OECD가 금융 재정 환경 노동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공공행정 무역 등 국방을 제외한 거의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이 위원회 활동 등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외무부는 OECD 활동이 점차 통합화되는 추세인 만큼 각종 대OECD 외교활동을 총괄하는 한편 상주대표이사회, OECD 운영 및 세계정책 형성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OECD 가입으로 대외개방 가속화에 따른 부담증가 등이 우려되고 멕시코의 경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융자본분야에서의 자유화 확대가 과도한 외화유입에 따라 물가상승, 환율절상 및 수출부진 등의 형태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전제하에 단계적 자유화를 통해 금융 및 자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OECD 가입조건을 협의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다른 신규가입국과 비교해 광범위한 유보를 확보했습니다.
○멕시코경우와 달라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당시 극심한 국내정국 불안 및 인위적인 환율지지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OECD 가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의 안정도 측면에서나 국내저축률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액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견실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특히 단계적 자본자유화와 외환거래의 실수요 원칙유지로 멕시코 사례와 같은 외환위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장관께선 이달말 유럽순방기간중 OECD 가입문서와 함께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하실 계획입니다. 이 협정이 한·EU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한·EU 기본협력협정과 공동정치선언은 지금까지 경제·통상관계 위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와 EU의 관계를 정치 외교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될 것입니다.
○EU와 협력 확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EU와 체결할 기본협력협정은 성숙한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역증진, 상호 투자증대, 선진기술 도입기반 조성, 민간업계간 협력강화 등이 기대되며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납득할만한 조치란 무엇인가요. 또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한미 양국은 금번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대남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무장공비 수색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북한당국이 앞으로 유사한 도발행위를 반복치 못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번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으므로 북측은 결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툭하면 불협화음을 내는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측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과잉반응을 꼽습니다. 또 정부내에서도 대북 강경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던데요.
▲한미 양국 대북정책의 공동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개혁촉진을 통해 평화적 통일기반을 쌓아 나간다는 것이며 이에 관한 양국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금번 잠수함 침투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대응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채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이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검찰의 상고권 제한문제 등을 둘러싸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SOFA협상 최선
▲정부는 현행 SOFA 규정중 차별적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95년 11월이래 7차례의 개정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한미 양측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 검찰의 상소권,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문제, 주한미군기지 관련 환경문제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한미 양측이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체계와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한 입장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당분간 시일을 두고 입장을 재정립한 후 차기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정리=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