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글로벌 법률전문가 길러내겠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법학석사 과정 디렉터 김철호 교수


“국제시장에서 외국 변호사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꾸준히 자질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과 제휴해 법학석사학위(LLM) 과정 디렉터(Director)를 맡고 있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김철호(56) 교수는 22일 “한국 법조인들의 기본자질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률 시장 개방의 물결을 맞을 경우 고전할 수 있다”며 “외국 로펌과 당당히 맞설 글로벌 법률전문가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과거 공공적 측면만이 강조됐던 법조계가 현재 변호사 수가 7,000명을 넘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돼가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사법개혁ㆍ로스쿨 등의 실행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2년차 예비판사 중 외국어 능력이 훌륭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5~6명가량을 대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만큼 이제 글로벌화와 전문화가 법조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대형 로펌들이 특정 연차 이상의 변호사들을 외국의 로스쿨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몇 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고 만만찮은 학비와 해외체류비 등도 큰 기회 비용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LLM 과정은 현업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배우며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제 법률인들도 법률적 지식 이외에 금융ㆍ세무 등의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공부한 사람이 로스쿨로 진학해 금융 분야 등의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LLM 과정은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야간 과정으로 미국 로스쿨 Top 10 안에 드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선정한 최정예 교수진이 국내에 직접 방한해 계약법ㆍ미국세법 등 실무 중심의 미국법 교과목을 100% 영어로 강의합니다.” 국내에서 7과목을 수강한 다음 시카고 현지에서 1과목을 수강하는 기본 과정과 시카고 현지에서 3과목을 추가 수강하는 심화 과정 2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이 과정을 마치면 노스웨스턴 LLM학위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고위경영자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오는 4월 수업을 시작하는 4기는 2007년 4월까지 1년간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이후 킨델&앤더슨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및 경영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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