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가 실린 2009년 예산ㆍ기금 편성지침을 내놓았다. 분배를 중시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방향전환이라고 판단된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복지도 분배도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낙관적 입장을 유지해왔던 정부조차 경기하강 국면 진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 이상의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확대, 감세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등을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로 삼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면한 경기부진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잠재력 약화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된 게 우리 현실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연구개발(R&D), 고부가가치 전략 사업인 문화 콘텐츠,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개발,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R&D 투자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기초ㆍ원천연구와 만성적 기술수지 적자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전환에 따른 복지소홀이 우려되는 것은 문제다. 아직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로 선진국의 20%에 비해 크게 뒤진 실정이다. 성장우선 재정정책을 펼 경우 복지위축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달체계 개선과 부정수급자 방지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