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과제경제팀 교체 이후 첫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열려 4대부문 개혁의 마무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개혁의 일정과 원칙을 담은 새 경제팀의 정책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부문의 개혁은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올들어 전반적인 개혁 피로현상에 밀려 표류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상반기 중 금융위기의 재발을 몰고 온 금융개혁의 표류는 정부의 정책일관성 결여와 말바꾸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경제팀의 첫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는 적절한 자세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내년 2월까지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별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끝낸다는 당초 일정에서 다소 물러서기는 했으나 기본 틀의 변화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시장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새로운 내용이라 할만하다.
과거에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언급은 여러차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었다. 구조조정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작동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시장경제 활성화의 수단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시장의 신뢰를 받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주요 시장참여자들의 동참과 지지속에 이루어져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 경제팀이 취임후 시장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취임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와 경제단체장과의 첫 회동에서 자율을 약속하고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자세는 바람직하다.
다만 새 경제팀의 시장 중심 경제운용이 자칫 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경계한다. 4대부문의 개혁 일정과 원칙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막상 실행단계에 가면 쉬운 것은 별로 없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인 소유지배구조개선만 해도 엊그제 경제단체장 모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금융기관 대형화도 해당 은행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가장 저조한 공공부문 개혁도 신임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반듯이 하겠다고 했지만 강력한 공공노조의 벽을 넘지않으면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시장활성화는 어림도 없다. 새 경제팀은 재계 금융계와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성과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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