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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했던 대타협 시한(9월10일)을 넘기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더 강한 여론의 압박에 몰리게 됐다. 당장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자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노동계가 핵심 쟁점에 대해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정부 역시 예상되는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재계는 물론 정부도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다 미국 금리 인상 등 해외 악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등을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모두 공멸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은 '정년 60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정년이 늘어난 데 따라 임금부담이 급증하면서 청년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고 저성과자 등 정말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재교육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야 하는데 노동계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모습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정부도 이번주 말까지 노사정위가 최대한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라는 것이다. 정부도 노동계가 끝까지 반발해 노정갈등이 극에 달하며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대자동차나 금호타이어ㆍ현대중공업 등 고임금을 받는 귀족노조들의 파업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보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들은 노사정위가 이왕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잘 살펴보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지레 거부할 게 아니라 이번 대타협을 통해 '한국형 노사관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나 노동계·재계 모두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는 14일이면 여당과 정부가 만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고 16일 의총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대로라면 노사가 공멸할 '치킨게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 입법까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노사정위 4인 대표자들은 12일 오후5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4인 대표자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절박함을 뼈저리게 공유하고 하나씩 주고받는 대범한 결단을 내릴 용기를 갖춰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