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이 안 돼 정부가 추가 부양 카드를 내민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정부는 46조원의 재정정책 패키지를 동원했으며 한국은행도 두 차례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올 초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말 그대로 최악에 가깝다. 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3.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는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때마다 내놓는 경기부양 방식은 이미 여러 번 반복돼온 것들이다. 민간에서 소비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정부가 대신 돈을 풀겠다는 것이나 내수나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처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수요조작에만 의지하지 말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특히 공적연금 및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는 모든 경기부양 노력이 모래밭에 물 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 두 부문 모두에서 자율적 타협만 강조할 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개혁성과에 자신이 없으니 손쉬운 재정 풀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