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지방공기업 효율 경영을 기대하며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한 번쯤은 지역 내 가까운 공공체육관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집 앞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불편을 느낀 경험도 있을 것이다. 지하철, 공공시설 운영, 상하수도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는 그 수만 해도 총 369개에 이르며 6만1,000명의 인력과 40조원의 예산, 119조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추신경이 됐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일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특히 과도한 설립에 따른 중복투자,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민간영역의 위축, 낙하산 인사, 성과급 과다지급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는 매년 언론과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주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의 부실 운영이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탈바꿈을 돕고자 지난해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 3월에는 경영부실이나 사업영역 중복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26개 기업을 선정해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개 기관은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했고 10개 기관은 통합을, 1개 기관은 조건부 청산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은 1개월 이내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압력을 견뎌내는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더욱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지역경제의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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