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10명 중 7명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 신호가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제 경쟁국인 일본이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 반해 한국경제는 이제 터널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제 최일선에 있는 CEO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바야시 요타로 후지제록스 회장이 “한국도 과거 일본처럼 노동인구 감소와 사회보장제도의 불안감이 커지며 소비가 줄어들어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한 충고가 CEO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경기전망 비관론이 우세=주요 대기업 CEO들은 현 경제상황이 고용 없는 성장→가계소득 감소→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에도 그나마 경제성장을 지탱하던 수출마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2%가 하반기 수출상황이 상반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답한 것도 CEO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수출이 투자와 내수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와 달리 한국경제가 정부정책의 불안감을 비롯한 대내적인 악재에 수출이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절름발이 경제로 나타나며 좀처럼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원인이 될 변수로 CEO들은 내수침체(34%)와 함께 노사문제 악화(20%)를 들었다. 특히 노사문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장기불황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EO들은 전망했다. 이밖에 고유가(16%), 정부의 경제현실 인식 부족(14%), 중국경제 경착륙(11%) 등도 장기불황의 원인이 될 변수로 꼽혔다.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는 경제성장률 등 지표에 대한 전망도 낮추고 있다. 응답자의 51%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4.5%대로 답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게 예상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다소 높겠지만 78% 이상의 응답자가 5%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
◇좀더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CEO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경기 진작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돼야만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기업 CEO들의 71%가 좀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뒤를 이어 정치안정(14%), 세금감면(9%), 금리인하(6%) 등이 제시됐다. CEO들이 규제완화를 내수경기 회복의 첫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은 정부가 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줌으로써 민간주도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 대기업 CEO들은 지난 5월25일 재계 총수와 대통령의 만남에서 논의된 투자ㆍ고용확대 계획과 규제완화 약속이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81%)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 CEO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기업경영에 행정수도 이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해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보다 3배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