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 발표…서비스업 해외진출 촉진 대책 마련
정부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권 자금 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콘텐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제작비를 지원하고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투자ㆍ제작자는 대출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여신 및 수출보험 지원이 미약하다고 판단,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를 올해 2,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여신 지원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문화상품 제작관련 금융기관의 대출금 손실을 담보하는 문화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도 1조2,000억원(올해)→2조5,000억원(2013년)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또 해외에 팔리는 콘텐츠를 위한 금융기관의 보증ㆍ융자가 미미하다고 판단,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박업 등 제조업에만 국한돼 있는 SPC 대출을 콘텐츠 분야에도 늘려 콘텐츠 SPC 설립시 사업 초기에 자금을 선지원하고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SPC에만 책임이 귀속되는 대출금 상환 소구권 면제를 적용, 투자ㆍ제작자 및 기업은 대출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1,2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이 유망한 ‘제품+서비스’ 모델개발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서비스 신산업모델 개발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연간 2,000만원 내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중소기업청이 쿠폰으로 지급하고 중기청ㆍ코트라가 공동으로 국내기업과 1대1 비즈매칭 상담 등 수출성사 및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업 뿐 아니라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유럽, 북미 등 민간 헤드헌팅사와 양해각서(MOU)를 확대, 국내인력을 원하는 해외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IT, 방송, CG 등 해외진출 잠재력이 큰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이 쉽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 국내 관련 자격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수출지원이 제조업에만 몰리다 보니 서비스 분야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며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국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고급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