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치에 신용불량·개인파산 양산…연체율도 급증최근 신용불량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신용카드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 조치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 현금대출 비중을 축소조정하자는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규제의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단기간에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들을 무더기로 양산하고 카드 연체율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65%에 달하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을 연말기준 59.9%로 5% 포인트 이상 축소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올 연말까지 60%미만, 내년말까지 50% 미만'으로 현금대출비중을 낮추겠다는 이행약정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카드론 신규대출을 전면중단하고 현금서비스한도를 대폭 축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카드론 만기때 일정금액 상환후 연장을 허용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추가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현금대출 비중이 내년말까지 50% 미만으로 낮아지지 않을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비상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작년말 기준으로 62%에 달하던 현금대출 비중을 금감원과의 약정(58.1%)보다도 낮은 56%로 6% 포인트 가량 축소했다.
조흥은행은 12월 한달에만 현금서비스 한도를 9천억원 가량 낮췄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금대출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은행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각 은행이 경쟁적으로 비중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이용한도를 축소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회원은 물론 선의의 고객까지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로 전락하고 카드연체율은 더욱 늘어나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현금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금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각 은행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확장영업전략이 부른 `업보'인데다 우리 경제시스템상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정리하는 일정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