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3일 자정 무렵 세종시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일종의 고별 차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최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짐을 넘겨줘 미안한 점이 있다"며 "첫째는 경제구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팀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9+1'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창조경제 구현 △해외 진출 촉진 △통일시대 준비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대비 투자 △공공 부문 개혁 등이다. 특히 내수 기반 확대 차원에서 제시됐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합리적 개선 등), 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전월세 과세 방식 정비 등)은 각각 소관 부처 간 협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이 묶여 최 후보자가 현안 과제로 넘겨받게 됐다.
통일시대 준비 역시 북측의 도발 등으로 꼬여왔다. 현 부총리는 통일비용에 대해 "북한주민 (전부를) 지원시 연간 최대 200조원 정도가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2,5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생활 형편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빈곤층인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135만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액이 연간 10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 전체 지원시 산술적으로 약 20배의 돈이 들어가리라는 추산이다. 따라서 "이 비용을 통일세를 거둬 충당하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담이 커 실행하기 어렵다"며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도해 통일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편 "시 주석의 1기 임기 이후인 2017년부터 세계경제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우리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주요 국제기구의 최대 출자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점차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 등과의 본격적인 패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미국 측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모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