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신도시 3-5블록을 놓고 명신(시행사)과 서해종합건설(시공사) 간의 법정 소송이 서행종건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3-5블록의 시공권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3-5블록의 법정 싸움은 명신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해종건이 대우에 앞서 시공계약을 맺었다며 지난해 10월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됐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명신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 후‘가처분 신청 취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우는 지난해 10월 화성 동시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 참여하지 못했다.
명신ㆍ서해종건ㆍ대우건설간 동탄 신도시 용지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은 건설사들 간에 암묵적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용지 옷 돈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시공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택지를 분양 받고, 이를 건설사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사례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초 명신은 토공으로부터 3-5블록 땅을 560억원에 분양 받았다. 그 후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프리미엄을 놓고 이견이 발생, 그 과정에서 980억원에 서해종건과 계약을 맺어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