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통합' 키워드로 국내외 비전 제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盧 대통령, '통합' 키워드로 국내외 비전 제시 盧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뭘 담았나국내 갈등·남북 긴장 등 통합 걸림돌로 꼽아대결구조 청산 위한 새 질서 구축 등 제안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메시지는 '통합'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국민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지난해는 양극화 해소와 과거사 정리 등 '내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주변 국가를 향한 '대외용'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 차이다. 분열의 역사에 대한 반추에서부터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경축사 전반에 깔린 기조는 분열극복과 통합이다. 노 대통령은 작게는 찬반이 엇갈리는 한미 FTA에 대한 국론 통합을, 크게는 대결구도로 불안한 동북아지역의 통합질서 구축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통합의 걸림돌로 국내의 갈등과 대립의 정서와 문화,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 동북아의 대결적 질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결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상대주의와 관용을 통한 통합노선의 강화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상황 관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통합질서 구축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경축사는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ㆍ한일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외교 기조와 정책 방향을 담지 않았으며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대목도 없다.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확인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반성에 걸맞은 실천을 일본에 촉구한 점도 과거의 대일기조와 다를 바 없다. 분야별 발언 내용 한일 관계- 日 과거사 진심으로 반성을 한일 관계 .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 개정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독도ㆍ역사교과서ㆍ야스쿠니 신사참배ㆍ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그것이다.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안정에 최우선 남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다 .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자국들도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확실한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한미 동맹- 한미 FTA 또 하나의 도전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도전을 불안한 것이나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없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8/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