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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8일]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10월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서민주택 주거가 한결 손쉬워진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해 주로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주거대책이다. 특히 집값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대한 도심 가까운 곳에 지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고 사전예약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것도 돋보인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인기가 높은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분양가가 워낙 싸게 책정돼 투기바람이 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우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렸으나 가수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면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은 당첨 기회를 잃고 자금력이 있는 투기꾼의 배만 불릴 수 있다.
정부는 불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비를 노린 불법 투기행위는 또 다른 골칫거리다. 지난 8월 1년 만에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보인 곳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지 등으로 개발호재가 원인이었다.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땅 투기는 과다한 보상비 지출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돌아와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시범지구에 이어 올해 안으로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5~6곳 더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그린벨트 기능 훼손 지역의 선정문제를 놓고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지구계획을 확정하면서 일부 지역에 별도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데 따른 주택 질 저하도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이 성공적인 서민주거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분양가 조정 등 다각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