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강남구 재산세율 30%인하 확정
강남구의 재산세 세율이 정부안보다 30%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자치구간 재산세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강남구 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50% 인하로 결정했던 조례개정안을 수정, 30%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보고되며 시가 다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포, 시행된다.
구의회는 이달 초 구민들의 과다한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재산세율을 정부안보다 50% 낮추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나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이같이 인하폭을 줄여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30%나 50%나 모두 과세의 형평성 추구라는 정부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강남구에 재의를 하도록 서울시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외에도 서초ㆍ양천ㆍ강동구도 재산세 세율인하를 추진 중이다. 10%와 20%씩 낮추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서초ㆍ양천구는 각각 21ㆍ22일 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강동구는 오는 24일 구의회에서 재산세 세율을 낮출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20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