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분할발주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조달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달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분석·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할발주 시범대상 공공정보화사업은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 등 3개 사업이며 총예산규모는 60억원정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무엇보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돼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SW기업의 수익 악화와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은 설계서의 하자와 납품지연 등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비롯,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