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평가포럼이 ‘노무현 정부 실패론’을 조목 조목 반박한 매뉴얼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매뉴얼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강경 대립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평포럼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시민정책교실 강연을 계기로 참여정부 비판담론에 대한 반박자료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 시민정책교실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는 참여정부 무능론, 위원회 공화국론, 편가르기 정권론 등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비판담론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지표와 성과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무능론에 대해 2002년 말과 비교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참여정부가 무능하지 않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용산미군기지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할 일은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위원회 공화국론→“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게이트 정권론→“밝혀진 권력형 비리가 단 한 건도 없다” ▦편가르기 정권론→“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높아진 것” ▦경제포기론→“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무기력한 공권력론→“불법시위 감소”라고 각각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자료집은 특히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세력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출범 후 도입한 당정분리가 오히려 정당정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파행의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무능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열린우리당을 겨냥했다.
언론과의 긴장ㆍ갈등관계와 관련, 매뉴얼은 “정치언론은 성역에 안주한 우리 사회의 유일한 특권집단이다. 언론자유와 언론권력의 횡포를 구별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화된 언론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참여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언론의 저항은 전쟁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만큼 치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