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상에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국내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6%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상에 치우치고 있다고 답했고 좌파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8.1%에 달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3.1%가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효과 없을 것’(30.2%), ‘부작용만 우려된다’(6.7%) 등의 답변도 적지않았다. 연기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1.4%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으로 답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경기회복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성매매특별법과 접대비실명제가 꼽혔고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재정 조기 집행 및 하반기 재정규모 확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해야 한다는 응답이 74.1%였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5%에 그친 반면 완화(46.2%)하거나 현행 유지(34.2%)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해 응답기업의 92.3%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유지(37.5%)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규제개혁(22.9%), 노사안정(16.0%), 반기업정서 해소(14.6%)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