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기업의 대정부 요구 과도"
"투자안되면 5% 성장 어려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업들이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반기에 4.2-4.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투자가 안되면 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서 "기업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 등은 성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며"정부도 기업의 이윤창출과 고용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원숙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정부에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는것 같다"며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는 지 알면서도 과도한 표현과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정부가 이미 입장을 천명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 수렴도 했는 데도 (기업들은) 때만 되면 `없애라', `그 것 때문에 투자를못한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며 "기업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과 관련, "올해 1.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뒤 2분기에는작년 동기대비 3.3%, 전분기보다는 1.2% 성장했다"며 "하반기에는 4.2-4.7%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는 5% 정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70조원 정도로 파악되며 가계는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투자인 데 투자가 안되면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동북아 경제와 북한 지원 등의 방안과 관련해 "세계 국가가 출연하는 자본금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동북아 개발은행'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가장 싼 금리로 세계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저개발국을 지원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해나갈 것"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감세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것이며재건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많이 있지만 완화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투기와 가수요 관리를 전제로 정부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8월말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집을 두 채 이상 못가진다고 하면 규제지만 두 채부터 세금 더 물린다고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다"면서 "세금은 완전히,완벽히 시장에 맞길 수 없을 때 개입하는 하나의 시장친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현재 약 3조5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는 LG필립스LCD 계열 부품회사 등의 투자계획을 검토중이며 8월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력시간 : 2005/07/28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