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연일 계속되는 초강수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1일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하고 정부도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대북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남한 당국자를 추방하고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태영 합동참모회의 의장의 발언을 빌미 삼아 남북관계 단절과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2일 출범하는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센터 창립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또 북한의 강경 압박술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북측이 남북 대화 중단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늦출 수는 없는 분위기다.
◇정부 대응책 핵심은 총선 이후 나올 듯=북한이 응수 타진을 엿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공은 사실상 우리 정부와 미국에 넘어온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총선 이후 대북관계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금은 총선 여론을 의식해 북한의 압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비료ㆍ쌀 지원 등 소규모로나마 당근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로서는 강경 대북책을 고수하면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이 경우 대외 경제 신인도는 물론 경제정책 운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이명박(MB) 대통령의 상호주의적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4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아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4ㆍ9총선 이후 4ㆍ18 한미 정상회담 직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마지막 카드는?=정부는 연일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북한의 최종 노림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6자회담에서 최대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방위 포석이라는 풀이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무모해 보이는 북한의 각종 행동들은 사실은 철저한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과거 북한은 6자회담 등에서 막판에 최대한 성과를 챙기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정부ㆍ참여정부 시절 쌓아놓은 각종 경제협력의 열매를 보장받는 한편 북핵 6자회담 테이블에서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정국 해제 등 실익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