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비롯한1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전경련과 12개 업종단체는 8일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며 요금인상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전경련 등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10.7% 인상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취약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등은 이와함께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0.06달러로 일본(0.16달러) 보다는 비싸지만 대만(0.06달러)과는 같고 영국(0.05달러), 미국(0.04달러), 캐나다(0.03달러) 보다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반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이 ㎾h당 0.07달러로 캐나다(0.05달러)보다는비쌀 뿐, 대만(0.08달러), 미국(0.08달러), 영국(0.10달러), 일본(0.23달러) 보다는저렴하다며 전력요금 부담을 산업계에 무겁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경련 등은밝혔다.
산업계는 이에따라 전력산업도 요금인상에 앞서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산업용 전력교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나서 요금 인상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9.7%를 소비하는 대표적 전력다소비업인 철강업종의경우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 기준)이 전기로 회사는 8.2%,합금철업체는 28.8%에 달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제조원가는 0.2-3.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력비용이 제조원가의 12-17%인 시멘트 업계는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 산업도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경련 등은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