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고속 성장에 힘입어 재정 수입까지 급증하면서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방안을 놓고 골치를 썩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9일 중국 신문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8월 재정 수입은 7조4,23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연초 예산 보고에서 올해 재정 수입이 8조9,720억 위안 정도로 전년 대비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8개월 만에 예상 수입의 83%가 거둬들여진 셈이다. 현지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중국의 연간 재정 수입이 10조 위안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수입 증가에 대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결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국민들의 생활 개선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의 세 부담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류환(劉桓) 중앙재정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제 감세를 목표로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포함해 영업세 등 모든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감세가 중국 기업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류 부원장의 주장이다.
자캉(賈康)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도 세제 개혁을 통한 구조적인 감세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의 혁신 유도를 위해 감세 등 세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재정실 주임은 "개인소득세 등 직접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증치세 등 간접세도 정부가 줄여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