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강성 노조로 대변되던 한국의 노동운동이 온건노선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1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넷판은 최근 '변화하는 한국의 노동조합' 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상을 집중 조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성 노조가 20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했다"며 "지난 1970~1980년대 군부 독재와의 저항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호전적 태도는 여러 해 동안 잠재적 대한(對韓)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며 "이는 아마도 불안정한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노사관계 부문에 여실히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부문 순위는 끝에서 세 번째에 그쳤고 이에 따라 기업경쟁력 부문 순위가 19위로 전년에 견줘 6단계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9년의 20%에서 지난해 10%로 감소하고 최근 노동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 1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조가 조합원을 유치하고자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새 노조법은 개별 노조가 종종 정치적 명분을 위해 조합원을 시위에 가담시켜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고 3월 새희망노동연대라는 제3의 노조가 설립되면서 민주노총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새희망노동연대가 기업 및 정부와의 협상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표방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 체제에 변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