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9일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대권 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텐데 그 요구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강진(李 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들에 휩쓸려 정부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엊그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 전반적인 완화의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보다 더과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외국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즉각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이미내부 태스크포스에 관련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된다"면서 "오는 21일 (4차)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 그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등 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어 학생과 각종 직능집단의 집단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역시 수용할 것과 수용 안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하며그렇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난 7일의 고등학생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같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을 국민, 수요자에게 잘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검.경 수뇌부 5자 만찬회동에 대해 "(수사권조정 문제를)담판짓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검.경 수뇌부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을 누그러 뜨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