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신항ㆍ광양항 개발과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본격화= 정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5~6개의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미쯔비시종합상사 등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일본인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에이전트 시스템`을 현지에서 구축, 유치대상 기업별로 1대1 협상을 벌임으로써 신속한 투자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화물 하역이나 환적 기능만으로는 동북아 허브항 구축이 어렵다고 보고 화물의 집배송과 가공ㆍ조립 등 종합물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자유무역지역법 하위법령을 개정,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물류센터를 건축할 경우 투자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해양부는 경쟁항만인 중국 상하이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을 2006년 우선 개장하고 남측 부두 11선석 가운데 3개 선석을 연내 착공해 2008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8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는 광양항도 올 상반기까지 4개 선석이 추가 완공되고 2006년 4선석, 2008년 3선석이 확충된다.
물류기업의 부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평, 광양항 20만평을 오는 2006년까지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종합물류계획 수립=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가종합물류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과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육상과 해상을 연계하는 수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부족 등이 문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부산신항 33선석과 광양항 30선석 등 모두 63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추가로 개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는 15조6,8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비의 13% 이상이 필요하나 지난 3년간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은 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양부는 항만투자예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시 교통세 전입액의 10% 이상을 항만계정에 배분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현정부 출범 후 1년 남짓 기간동안 3명의 장관이 거치면서 조직정비와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