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등 극동3국간 가스 및 석유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대 벤처강국 협의체를 한국주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1세기는 극동 3국과 세계 벤처강국들이 서로 경쟁·보완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고 「강력한 통상국가」를 우리경제의 비젼과 전략으로 제시한다. 정보혁명과 굴뚝산업을 접목시킴으로써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우리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쌍두마차론」이 실물경제 사령탑격인 金장관의 정책기조.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네델란드와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경제가 살 길이라고 金장관은 강조한다.
김장관은 무역수지문제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것 못지않게 장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계설비 도입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라면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
산업자원부의 사명과 역활에 대해 김장관은 서비스부처로의 변신을 주창한다. 『미국의 상무성, 일본의 통산성처럼 업계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가 되는 것이 산자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월13일 취임 이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金장관을 만나 정보혁명과 지식기반경제 시대 우리 산업의 진로와 비젼을 들어본다.
-교수에서 장관으로 변신한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취임과 함께 주창해온 「제조업 르네상스」의 내용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보화만 강조됐지 산업정책적인 접근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은 실물경제와 결합됐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17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나 18세기 말 방적기와 만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등 4개 부문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자간 새로운 관계정립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경쟁력을 잃었던 섬유산업이 DAMA(DEMAND ACTIVATED MANUFACTURING ARCHTECTURE)포로젝트로 회생해 최고의 고용효과와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통산업도 정보기술과 접목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산업도 궁극적으로 콘텐츠가 중요하고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통산업이 그런 역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제조업과 정보혁명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IT를 접목시켜 제종업의 재활성화 및 IT의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NEW DYNAMISM)을 창출하자는게 「쌍두마차형 산업구조론」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인 장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세계적인 벤처강국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네덜란드, 핀랜드, 이스라엘, 대만, 아일랜드 등 7대 벤처강국간 경쟁과 협조가 21세기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상중입니다. 이달말 열린 한중경제과학위원회에서 중국에 공식 제의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협력사업은 일단 에너지분야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북아 가스공동체·석유공동체 출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산자부는 최근 「네덜란드형 통상국가」라는 발전모델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을 따라잡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면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도 전세계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물류와 자금이 집중되는 유럽의 거점인 것 처럼 한국이 나갈 길을 동북아의 생산과 유통 거점에서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자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조사단을 파견, 본격적인 네덜란드 벤치마킹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살길은 「성숙한 통상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세기까지 세계 5대브랜드(고려 청자, 인삼, 벼루, 종이, 부채)를 갖고 있던 통상국가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통상을 포기한게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국가로 발전하려면 우선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D업종의 저임 근로자보다는 고급두뇌가 모여들어야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주도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고급인력이 한국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끔 그린카드 또는 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전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러시아 과학자와 인도의 기술인력, 일본의 퇴역기술자 유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가 인상 등 국제원자개 가격 오름세와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연간 목표인 120억달러 흑자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역수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수입증가 때문인데 수입의 내용을 보면 건실한 편입니다. 수입의 50%가 설비투자이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습니다. 현금 10억달러와 기계 10억달러어치중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는 이익을 반복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니까 수입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는 것도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수지 악화요인인 부품·소재 산업을 확실하게 키울 것입니다. 1~2년 안에 부품수입의 20%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요망됩니다.
소비재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국산품의 경쟁력 제고가 대책이라면 대책입니다. 얼마전 외국기업인들에게 산자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외국자동차를 사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언론의 보도가 긍정적이어서 매우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통상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간 경쟁구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발전여부는 외국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능력과 기술혁신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업계의 현실은 거대메이커간 전략적 동맹 대열에서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도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부품 기술개발 계획, 자동차 세제개편등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자동차회사가 들어와 아시아생산거점으로 삼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업체와의 제휴는 경제논리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야 합니다. 지역주의, 집단이기주의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일부 부품업체들도 외국과의 제휴를 거부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재편에 낙오돼 중장기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소싱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을 떠나는 이직행열에 산자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통상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다른 경제부처와의 업무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민관부문의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자부의 자기정체성의 획립입니다. 산자부의 정체성은 제조업 활성화, 통상확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부처로 변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기업들이 일이 잘 안될 때 「산자부에 가면 해결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 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는 생산자를, 생산자는 정부를, 그리고 장관과 공무원은 대통령을 쳐다보는」 개발년대의 사고를 완전히 역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뒤로 돌아갓」발상입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원하는 경우 한달이든 일주일이든 기업체에 내보내 수요처의 정확한 니즈를 찾아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행정 브나도르 운동인 셈입니다. 곧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부처간 업무조정 문제를 추후 공식 제기할 생각입니다.
대담: 朴 時 龍 부국장겸 정경부장SR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