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공무원' 4만 5,000여명 신고
기초단체장도 7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4,436명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는 공무원 4만5,331명, 공공기관 임직원 4,436명 등 총 4만9,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공무원과 426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총 150만여명 가운데 4만9,767명이 지난 27일까지 직불금 수령ㆍ신청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4만5,331명으로 당초 감사원이 발표했던 3만9,971명(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보다 13.4% 많았다.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5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16.8%(7,642명), 246개 지자체 및 196개 교육청 소속은 83.2%(3만7,689명)였다.
직불금 수령ㆍ신청자는 직계존비속이 55.5%(2만5,138명), 공무원 본인이 33.2%(1만5,052명), 배우자가 11.3%(5,141명)를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별 자진신고자는 경찰청이 4,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525명), 해양경찰청(319명), 농림수산식품부(274명), 국토해양부(265명), 법무부(197명)순이었다. 시장ㆍ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7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 35개 실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 소속 직원 676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는 본청 국장급 간부 1명, 구청장과 부국청장 각각 1명, 산하 공기업 고위직 2명 등 5명의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80% 이상이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중ㆍ하위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여서 적법한 수령자로 보인다)"라며 "부당수령이 의심됐던 고위공무원단 7명 중 3명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여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증빙자료ㆍ현지조사 등을 거쳐 실경작 및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법원행정처도 이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판사와 법원 직원 1만5,000여명과 이들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등 모두 4만∼5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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