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사태 이후 각종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정책 방향을 분명히 함으써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있는 분위기를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노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은 충분히 발휘한 만큼 이제는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무엇보다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먼저냐'는 문제를 대통령이 정리해 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먼저 하되 분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중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경제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족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 =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혼자 도맡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대통령은 원칙을 세우고 국민과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에 대한 확신을 주면 된다.
원칙이란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경제를흔들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이 정립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노사 관계도 결국 원칙을 갖고 접근할 때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 = 중국의 긴축 정책과 유가 상승, 미국의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 관련 국정 지표를 명확하게 밝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성장과 분배 우선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
◆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본부장 =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성장 기반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경제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란다.
탄핵 사태 종결을 계기로 불거져 나온 각종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경제정책이 한 방향으로결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갈등과 정국 운영 방향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투자나 소비에 나선다. 정부는 국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내수 회복이 최우선 과제에 해당되며 시장 윈리의 충실한 적용, 노사 관계 안정,경영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하다. '분배'가 지나치게 강조돼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이 지속돼야 분배도 가능한 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 성장에다소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홍래 동원증권 부사장 = 원칙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총선에서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만큼 개혁 성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구조조정의 원칙이 흔들리거나 시장의 공정한 룰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내수 경기의 진작이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를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증시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연기금의주식 투자 확대 방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재경.증권.금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