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경제특구 통합 구조조정한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의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위원회를 통합해 중첩되는 기능은 잘라내고 일원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세 등 세금감면 위주에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현금 지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외국자본과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자국 내에 설치하는 특별지구인 경제특구는 8개 경제자유구역, 13개 자유무역지역, 9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전국 각지에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와 같은 다른 경제특구와 기능이 중첩돼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개 경제특구에 지원된 금액은 세금감면까지 더하면 8,587억원에 달한다. 단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만 봐도 지난해까지 모두 3조6,776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잔액은 1,561억달러에 불과하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12.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밑바닥인 31위다.

정부는 새로운 특구 지정을 중단하고 각 지역의 개발정책과 연계하는 등 경제특구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특구는 부분 또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특구별로 분산돼 있는 관리위원회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지원 및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던 지원체계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단일 매칭 방식에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매칭 방식으로 바꿔 예산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