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판인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은 단통법에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들의 항의성 글로 도배됐다.
특히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진 직후인 2일부터 이날까지 단통법을 성토하는 글만 무려 100여 건이 쏟아졌다.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은 휴대폰 소비자와 유통점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한 게시판이다. 게시판 개시 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약 6개월 간 올라온 의견이 772건에 불과했다. 최근 사흘 동안만 거의 한 달 치에 버금가는 글이 집중된 셈이다.
글쓴이 대부분은 단통법이 보조금을 제한해 휴대폰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시장 논리상 누군가는 싸게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이날 게시판에 글을 올린 A 소비자는 "국민 개인 소득당 휴대폰 값이 너무 비싼데 아이폰 대란을 왜 소비자 탓으로 돌리냐"며 "법대로 비싸게 사든가 돈이 없으면 알뜰폰을 사라는 말인데 대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B 소비자는 "방통위에서 소수의 구매자가 다수의 보조금을 받는 차별을 막겠다고 했는데 소수의 소비자가 싸게 살려고 한 노력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중저가 요금제 비중 및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드는 등 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