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중 28일 방공식별구역 싸고 충돌하나

국방부, 국방전략대화서 입장 전달<br>외교부도 "중국 일방적 발표 유감"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있는데다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열리며 여기서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부분에 대해 중국과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의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하지만 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전략대화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정세, 양국 군사 현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중국이 제주도 서쪽 상공과 중첩되고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략대화에서는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외에도 우리군과 중국의 총참모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측이 방공식별구역 선포전에 우리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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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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