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예산 줄줄 샌다
年 4,000억이상 부적격 수급자에 지원 추산복지부, 조사·단속 맡을 관리단 가동키로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절대빈곤층에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연간 최대 4,000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기초보장예산 8조3,000억원(의료급여ㆍ지방비 포함)의 4.8~6%나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적정(부정+신고지연ㆍ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과오) 수급자를 대대적으로 색출, 잘못 쓰여온 재원을 오는 2010년까지 빈곤층 11만여 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55만명) 중 5% 가량이 부적정 수급자로 추정되는 데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160만명(전국민의 3.2%)에 이르는데 따른 것이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기초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수술해 ‘진짜 빈곤층’에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초수급자는 지난 2002년 69만여 가구 135만여 명에서 지난해 85만여 가구 155만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지적, 교정시설 입ㆍ퇴소 자료와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6만7,802가구의 급여를 삭감(5만5,055가구)하거나 중지(1만2,747가구)했으며 7,789가구는 급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36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지만 정부와 기초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적정 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정수급자 조사ㆍ단속,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할 6개 권역별 ‘기초보장관리단’을 201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1월부터 1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재산 관련 자료들을 보고 개별 기초수급자의 전산자료를 일일이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해 2010년 기초보장예산 약 11조원(의료급여ㆍ지방비 포함)의 5%인 5,500억원을 절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60만명의 7%(11만5,000명)를 수급자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8월부터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전산조회시스템을 가동, 연간 2회 실시하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조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회대상 정보에 개인연금 보험금, 금융권 대출현황, 신용카드 3개월 이상 연체내역 등을 추가했다.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278만명에 대한 일제 금융조사를 벌여 부적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 현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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