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주 파견공무원 친정 복귀하나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정부부처 출신 인사의 친정복귀가 임박했다. 새 정부 장ㆍ차관급 인사가 대체로 마무리돼 조만간 1급 등 고위직 공무원 후속인사가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1급 공무원 인사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파견자들이 어느 자리로 친정에 복귀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민주당에 남아 있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는 서영ㆍ조기안ㆍ김영룡ㆍ배철호ㆍ이우철ㆍ이현재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0년10월부터 2002년3월 사이 민주당에 파견된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직과 당직사퇴에 따른 당정분리과정과 지난해 박빙의 승부를 보인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원활한 당정협의 뒷받침을 위해 각 정부부처에서 2~3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받아들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공무원직을 사퇴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파견된 이들은 대부분 1~2년 집권여당에 근무한 후 1~2급으로 승진,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6명의 수석전문위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당정분리 상황을 맞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결정짓는 대선까지 겹치면서 `공무원 사회의 미아`로 공중에 떠 친정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공약마련에 깊이 관여, 민주당 재집권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난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안정적인 새 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해 `화려한 컴백`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각 부처 본부의 차관보ㆍ실장 등 1급 발령을 희망하고 있다. 서영씨는 건설교통부, 조기안씨는 행정자치부, 김영룡씨는 재정경제부, 배철호씨는 기획예산처, 이우철씨는 금융감독위원회, 이현재씨는 산업자원부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전개될 정국상황을 고려, 친정복귀에 많은 배려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차관급 인사에서 각 부처 국회담당 업무를 맡은 기획관리실장과 국회 또는 집권당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결국 이들은 각 부처 본부 인력수급에 따른 시기의 차이일뿐 대부분 되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즉 지난 차관급 인사 때 내부승진자가 많았거나 1급 인사의 여유가 있는 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ㆍ행정자치부가 친정인 수석전문위원은 복귀가 한결 쉽고 시기도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관급 승진자가 별로 없는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건설교통부가 친정인 수석전문위원의 복귀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차관보, 세제실장, 기획관리실장, 국제업무정책관(제2차관보) 등 1급 4자리 가운데 김용덕 국제업무정책관이 관세청장으로 승진, 국제업무정책관 자리만 공석이고 이 자리는 개방직이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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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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