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선순환 조짐 보인다" 느긋시중자금이 갈곳을 잃고 심하게 방황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태도는 느긋하다. 새 경제팀이 출범한 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결과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근간이 마련됐으며 올들어서는 자금시장도 선순환구조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설명은 그러나 억지에 가깝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겉으로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채 순발행 기조는 올들어 3개월 내리 이어졌다.
정부의 신속인수제 덕분이다. 뜯어보면 프라이머리CBO나 LBO 부분을 제외하면 지난달 순발행액은 4,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권시장은 예보채 차환발행에 따른 구축효과(크라우딩 아웃)등으로 인해 살어름판을 걷는 듯하다.
더구나 현대건설ㆍ현대전자ㆍ쌍용양회 등 잠재불안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약한 외부충격에도 심하게 동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상시퇴출제가 역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발을 묶는 부작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시퇴출제도는 경기가 상승기조를 유지할 때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극히 불안하고 기업들의 현금흐름도 나쁜 상황에서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부는 또 미일 경기침체에서 파생된 시장의 불확실성은 막아볼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될 경우 통화ㆍ재정정책을 적절하게 쓰고 기본적으로는 차입경영 구조의 시장을 자본경영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발행시장 선진화와 연기금 등을 동원한 시장 수요개발, 구조조정펀드 설립 등의 세부사항이 곁들여져 있다.
정부는 특히 정상적인 시장기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도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등급외채권(정크본드) 시장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시가평가 기능과 신뢰도가 높은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다. 갖춰야 할 요건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팽배한 데 비해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임시방편의 조치에만 능숙할 뿐 근원적인 처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밀 진단과 과감한 추진력, 고강도 수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