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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오는2015년까지 모든 병원에 확대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비 상한을 정해 한 번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가 진료, 처방할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과잉의료가 감소돼 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ㆍ편도선ㆍ항문ㆍ탈장ㆍ맹장ㆍ자궁ㆍ제왕절개분만 수술 등으로 질병군별 치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 이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현재 의료기관의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를 접목한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40개 지역 공공병원에 적용한 후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막대한 의료비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증·고액·입원은 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장해주고 경증·소액·외래는 적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90%까지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 1차 의료를 전담할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