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폐지 압박 카드?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국 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진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수위 정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온 의협이 또다시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처럼 약사와 함께 약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가 의약품 슈퍼판매에 적극 찬성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적극 동조하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의원제 폐지 등 복지부를 압박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복지부가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단 보류한 것과 달리 자신들이 반대하는 선택의원제 등의 각종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려는 데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협은 서두에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회견 말미에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를 즉각 접고 의협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사회적 이슈를 끌어 들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실제는 선택의원제 폐지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분업 이후에 약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줬다는 피해의식에 따른 의사∙약사와의 직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보다는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피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의약품 재분류가 현실화하면 현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적지 않은 품목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진정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의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계가 상대 직능에 대한 폄하나 흠집내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