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자국 시장 자동차 관세(2.5%) 폐지기한을 늦춰달라는 미측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얻어냄으로써 제한적인 조율을 이뤘다. ★관련기사 7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현지시간) 20분간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최종담판을 벌여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관철시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6개월 만에 FTA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앞으로 한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께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맞춰 이르면 내년 7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은 당초 지난달 11일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및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