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를 줄일 방침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시는 지난해 전자태그(RFID) 기반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예상 배출량 대비 20% 줄일 수 있었다.
전자태그 기반 종량제란 전자태그가 붙은 전용용기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은 뒤 수거할 때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배출 수거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 전자태그 기반 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거나 전자태그가 붙은 봉투를 판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거료를 적게 내고 많은 가정은 많이 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지별ㆍ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실제 채택되는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도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소형·복합찬기 보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 ▦한식 낭비 요소 없애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세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음식물 수입ㆍ유통ㆍ조리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579만톤에 해당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791만톤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