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300대 건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최대 400만~500만명가량의 생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 구조조정을 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건설업 구조조정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1~300위 건설업체들의 종업원 수는 약 12만 5,860명으로 이 가운데 10%만 구조 조정된다고 해도 약 5만344명(4인 가족 기준)이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300위권 업체들의 협력업체 수는 약 6만5,323개, 종사자 수는 총 141만7,000여명에 달해 이들과 이들 가족을 포함, 전ㆍ후방으로 연결된 자재업체ㆍ인테리어업체 등까지 고려하면 약 400만~500만명가량이 구조조정의 간접적ㆍ잠재적 영향권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부분 주택 업체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환급 요청이 잇따르고 공사중단 사례도 속출해 하도급 및 자재업체 등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정부의 건설업 구조조정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대기업과 영세기업으로만 구성된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중견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과도한 기업 채무보증을 요구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등 시장 환경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지난 2월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 종료 등의 정책적 요인들이 롤러코스터식 공급물량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확대된 최저가낙찰제는 민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기업경영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워크아웃이나 부도를 겪은 7개 건설사의 경우 공공공사 기성액(공정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 중 최저가공사 비중이 2007년 22%에서 2009년 61%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전ㆍ후방 파급효과와 중견기업들의 산업 내 역할 등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단계적 구조조정과 동시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수도권 미분양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