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 풀어야 할 과제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자 민영화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산은이 발행한 외화 산금채의 상환 문제다. 지난 3월 말 현재 산은의 총대외채무는 337억달러로 민영화로 영향을 받는 채무는 총 24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240억달러 중 단기 채무 100억달러가량은 산은이 해결하고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 보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이 정부보증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채권발행 등록서류에 정부가 산은과 공동으로 서명하고 채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제반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공시할 계획”이라며 “이들 채무가 대부분 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보증은 한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은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 채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게 또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조건의 재발행을 통해 만기를 연장해왔지만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투자자들과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더 높여주거나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외화조달과 비용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산은의 장기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등급(Aa3)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산은이 민영화되면 신용등급 산정에 주된 역할을 했던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실제로 이달 초로 예정했던 5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 계획을 연기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바로미터 역할을 하던 산은이 민영화되면서 산은을 포함한 전체 은행들의 외화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시장안정기능을 한국개발펀드(KDF)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금융위는 “정부가 산은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KDF의 정책금융업무를 산은에 위탁해 KDF의 정책금융 제공능력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완전 민영화 이전까지 산은이 시장안정기능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KDF 업무의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계의 시각은 다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산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북한 지원 등 시중은행들이 맡기 어려운 공적 기능을 담당했다”며 “새로 설립되는 KDF가 산은이 5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