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우선처리대상 법안을 당초 114개에서 85개로 줄이고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의 처리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장까지 점거해 농성 중인 민주당은 제의내용에 관심도 대화계획도 없다며 ‘MB악법’ 철회를 위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여당의 우선처리대상 법안은 예산 관련,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위헌ㆍ일몰 관련 법안이다. 민생과 경기부양이 시급한 만큼 집시법ㆍ사이버모욕죄ㆍ국정원법 등 사회개혁법안을 미루며 협상을 제의한 셈인데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친재벌 MB악법이라며 일축한 것이다.
이렇게 가면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파열음을 동반한 파국뿐이다. 안 그래도 경제난으로 힘든데 이런 국회 모습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여야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길이 보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말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3% 성장을, 그 며칠 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마이너스 전망에 대해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난이 심화되면 없는 계층일수록 타격을 크게 받는다. 더 이상의 경기하강을 저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급한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이 반발 양보한 만큼 야당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유연한 자세로 나서 일단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될 것 아닌가. 여당은 우선처리법안 중에서도 미뤄야 할 것이 더 없는지 재검토해 협상의 물꼬를 넓히고 야당은 농성을 풀고 협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